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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확정 화면의 예정 금액 그대로 입금되나요?

지급 확정 화면의 예정 금액은 국세 체납액 충당이나 감액 사유에 따라 실제 입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액 충당이나 감액 사유가 발생하면 최종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근로장려금 환급 및 충당 기준은 무엇인가요?

관할 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환급 세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할 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해당 체납액에 우선 충당(모자라는 부분을 채움)합니다. 이 경우 신청 시기나 재산 요건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비율만큼 장려금이 감액되어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최종 지급액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1. 가구원 재산 합산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적용
  2. 신청 기간 종료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5%만 적용
  3.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신청했다면 해당 공제세액을 차감
  4.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을 차감

최종 지급액 산식: (산정액 - 감액분) - 체납 충당액

근로장려금 감액 여부를 확인하려면

  • 체납 여부 확인: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환급액의 30%를 한도로 먼저 충당
  • 재산 요건 확인: 가구원 재산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50% 감액
  • 신청 일자 확인: 신청 기간 종료 후 신청했다면 5% 감액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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