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조정률이 인상되거나 산정된 환산 소득이 가구별 소득 상한 기준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는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합니다.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홑벌이 가구의 사례입니다.

업종별 조정률에 따른 소득 환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를 포함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봅니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일정 기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조정률과 소득 기준을 확인하려면

• 지급 요건 판단: 업종별 조정률 변경 확인 및 가구 유형별 소득 상한액 초과 여부 판단
• 지급 제외 사유 점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