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할 때는 별도의 건축허가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음식점은 기존 용도와 동일한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을 임차하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근린생활시설군 내 용도변경 기준은 무엇인가요?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 용도를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하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위 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없이도 가능합니다.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지역의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 사항에 적합한지 확인
•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현재 기재된 용도가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