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연간 1,500만원인 배우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 전액이 합산 소득으로 반영되어 피부양자 제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다른 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발생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피부양자 소득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피부양자는 연간 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특히 금융소득은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합계액 전액을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금융소득 확인: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지 금융기관별 지급 명세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2. 재산 규모 점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0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 기준이 1,000만원 이하로 강화되므로 재산 규모를 함께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