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세율을 적용받은 소득은 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도 사업소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기타
3.3% 원천징수 소득의 사업소득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대상 사업소득은 3%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지방소득세 0.3%를 포함하여 총 3.3%를 원천징수합니다. 반면 일용근로소득은 6%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소득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업종별 소득 환산 비율)을 곱하여 소득을 산정합니다.
사업소득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확인
- 업종별 조정률 확인: 실제 수령액보다 소득이 적게 평가됨 확인
- 근로 형태 판단: 실제 근무 형태에 따른 근로소득 정정 신고 필요 여부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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