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을 갖춘 식대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 및 소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기타
식대 비과세 한도와 보험료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가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인 보수월액 산정 시 비과세 근로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서도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식대 비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현물 식사 제공 여부: 사내급식 등 현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는지에 따라 비과세 적용이 달라지므로 급여 지급 형태를 점검합니다.
- 비과세 한도 초과 여부: 월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식사대 금액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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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식사 제공과 식대 현금 지급 방식에 따라 보험료 산정 기준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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