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그 외 수급자는 등록만으로 자격이 즉시 박탈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자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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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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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그 외 수급자는 등록만으로 자격이 즉시 박탈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자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을 시도할 때의 적용 예시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보험 적용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자 자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여부로 결정됩니다.

수급자 자격 유지를 확인하려면

• 급여별 선정 기준 확인: 보건복지부의 기준을 확인하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점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수준이 수급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여 자격 변동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reference :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5조)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