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급여를 받지 않고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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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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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급여를 받지 않고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급여 유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보험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여기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는 별도의 의료지원 체계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료급여 대상자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다시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확인하려면

1. 수급 유형 확인: 본인의 기초생활수급 유형에 의료급여가 포함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자격 변경 절차: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 가입을 희망한다면 관할 시·군·구청에 의료급여 포기 신청을 하여 자격을 상실시킨 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reference :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5조)
2.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https://www.law.go.kr/법령/의료급여법/제3조)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 자격(http://rulesvc.hira.or.kr/lmxsrv/law/lawFullView.srv?SEQ=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