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핸드폰 요금을 대납하는 것만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지원하는 정기 지원금 총액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5%를 초과하면 소득으로 인정되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부모님이 자녀에게 통신비를 지원받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사적이전소득의 산입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친족 등에게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은 사적이전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지침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5% 이하인 정기 지원금은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핸드폰 요금 대납액과 용돈 등 모든 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이 이 기준을 초과할 때만 그 초과분이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수급 자격 누락을 방지하려면

• 지원금 합계 관리: 자녀가 보내는 용돈과 공과금 대납액의 월평균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의 15%를 넘지 않도록 관리
• 요금 감면 혜택 확인: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본인 명의 휴대폰의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을 확인하여 자녀의 대납 필요 금액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