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더라도 즉시 퇴거할 필요는 없으며 남은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계약 시점에 소득이나 자산이 해당 임대주택의 기준을 초과하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고 임대료와 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자격이 박탈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거절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료 연체나 주택 소유 등 특정 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계약 시에는 소득과 자산을 다시 확인하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자 자격 상실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적용(조건에 따라 다르게 매김)되어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거주를 유지하려면

• 재계약 가능 여부 판단: 재계약 시 소득·자산이 일반 입주자 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
• 주거 비용 점검: 인상될 임대료와 보증금 수준을 공공주택사업자를 통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