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자녀가 독립된 가구로 인정받으려면 만 3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 30세 미만이더라도 혼인이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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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녀가 세대분리를 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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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자녀가 독립된 가구로 인정받으려면 만 3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 30세 미만이더라도 혼인이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별도 가구 구성을 위한 연령 및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거를 달리해도 부모와 동일 가구로 간주합니다. 다만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별도 가구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는 약 95만 원에서 119만 원 수준입니다. 해당 소득이 발생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가구 분리가 인정됩니다.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을 위해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독립 가구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주거 형태 점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현관 분리 등 실질적으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었는지 지자체를 통해 확인합니다.
2. 주거급여 분리지급 확인: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별도 세대분리 없이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3. 소득 증빙 서류 준비: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최근 3개월간의 급여 명세서나 소득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보장기관에 문의합니다.

reference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가구원의 범위)(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2조)
2.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