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소득이 합산된 가구 전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어머니의 수급자격이 유지됩니다. 함께 거주하는 자녀는 개별가구 구성원에 해당하여 자녀의 근로소득이 가구 소득에 직접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2인 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자녀의 근로소득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자녀는 개별가구 구성원에 포함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은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의 일부를 소득평가액(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 산정 시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경우 자녀의 연령이나 학생 신분 여부에 따라 일반 공제 또는 추가 공제를 적용한 후 남은 금액을 가구 소득으로 합산합니다.

자녀의 추가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추가 공제 대상 확인: 자녀가 24세 이하이거나 대학생인 경우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단
2. 선정기준 초과 여부 확인: 자녀의 근로소득에서 30%를 공제한 금액과 가구의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