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가는 사료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줄이거나, 축산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축산업 종사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 제도입니다.

사료비 영세율과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축산업 종사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료에는 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혜택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되는 분에 한해 유지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축산 활동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비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축별 일정 규모 이하: 법령에서 정한 규모 이하의 축산 소득은 전액 비과세합니다.
• 기타 부업 소득: 그 외의 부업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세제 혜택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료 종류 확인: 구입하려는 사료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에 해당하는지 판매처를 통해 확인합니다.
• 사육 두수 점검: 축산 규모가 「소득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범위 내에 있는지 사육 두수를 점검합니다.
• 소득 합계액 계산: 연간 부업 소득 합계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소득 증빙 자료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