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는 소득이나 자산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재분배를 통해 빈부 격차를 완화하고,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는 수직적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 적용합니다.

소득 재분배와 수직적 형평성 실현 목적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헌법」은 국가가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진세는 고소득자에게 높은 세율을 부과하여 가처분소득 분포를 평등하게 유도함으로써 경제 민주화를 뒷받침합니다.

또한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은 경제적 능력이 다른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원칙입니다. 누진세는 경기 변동에 따라 조세 수입이 자동으로 변화하여 경기를 안정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경기 상승기에는 세수가 늘어 과열을 억제하고, 침체기에는 세수가 줄어 소비 위축을 방지합니다.

주요 법령에서 규정하는 누진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6퍼센트부터 45퍼센트까지 8단계 세율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과세표준에 따라 10퍼센트에서 50퍼센트까지 누진세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