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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가맹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홈택스에 조회 이력이 없으면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닌가요?

홈택스에서 소득 조회 이력이 없더라도 실제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별 총소득 기준금액과 가구원 합계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생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했으나 사업주가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아르바이트생이 근로계약서와 급여 수령 통장 사본을 보유한 경우가능
아르바이트생이 근로 사실을 입증할 증빙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경우불가

소득세 과세기간 근로소득자의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는 총소득과 재산 요건을 갖추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다만 사업주가 지급명세서(소득 지급 내역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소득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도 실제 근로 사실이 있다면 신청 자격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청자가 근로 사실과 소득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직접 제출하여 세무서장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직접 신청하려면

  1. 신청 정보 입력: 홈택스나 손택스 앱의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근무처와 사업자등록번호 및 연간 급여 총액을 직접 입력
  2. 증빙 서류 첨부: 근로소득 지급확인서나 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
  3. 신청 자격 점검: 가구원 합계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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