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근저당이 설정된 아파트도 매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의 근저당권 말소 의무와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를 동시이행 관계로 설정하여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수인이 대부업체 근저당이 설정된 아파트를 매수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금 지급 거절권과 동시이행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말소 의무는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만약 근저당권으로 인해 매수인이 권리를 잃을 위험이 있다면, 그 위험의 한도 내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수인은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대금의 전부나 일부 지급을 거절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아파트 매매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등록 여부 확인: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해당 업체가 정식 등록된 상호와 등록번호를 보유했는지 확인
2. 입금 및 서류 수령: 잔금일에 대부업체 계좌로 직접 입금하고 상환 확인서와 말소 서류를 즉시 수령하는지 점검
3. 특약 사항 기재: 매매계약서에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말소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한다는 특약을 포함했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