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받는 외부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장학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장학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교육비로 보아 증여세 비과세 재산에 해당합니다.

장학금 비과세의 법적 근거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받는 장학금은 비과세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교육비 범위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장학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열거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학금의 과세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지급 주체 확인: 학교나 외부 장학재단이 지급하는 장학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인지 점검
2. 장학금 성격 파악: 지급 규정을 통해 근로의 대가인지 또는 순수한 학업 지원 목적의 교육비인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