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과 혜택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국민연금법」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80%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신규 가입자는 최대 36개월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세부 요건 |
|---|---|
| 사업장 규모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
| 보수 기준 |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2026년 기준) |
| 가입 상태 |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 |
| 제외 대상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6억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 |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가입 이력 확인: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인지 확인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점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6억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보험료 완납 여부: 보험료를 완납해야 다음 달 지원금이 차감되므로 매월 정상적으로 납부되었는지 점검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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