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낮추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타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과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과 「국민연금법」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2021년부터는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에 한해 혜택을 제공합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
| 사업장 규모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 |
| 근로자 보수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 |
| 지원 비율 |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80% |
| 지원 기간 | 근로자 1명당 생애 최대 36개월 |
다만,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6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자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규가입 여부 확인: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점검: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과 종합소득 금액이 고시된 기준 미만인지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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