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사고 즉시 인명 구호와 경찰 신고를 진행하고, 렌터카 업체에 사고 사실을 통보한 뒤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호위반 사고의 형사 처벌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호위반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 조치와 비용 정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사상자 구호: 즉시 차를 멈추고 인명 구조 조치를 취합니다.
2. 경찰 신고: 사고 상황을 확정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합니다.
3. 업체 통보: 렌터카 업체 고객센터에 사고 사실을 즉시 알립니다.
4. 형사 합의: 피해자와 원만한 형사 합의를 진행합니다.
5. 비용 지불: 업체에 면책금과 휴차보상료를 정산합니다.

면책 적용과 휴차보상료를 확인하려면

• 중과실 사고 제외: 렌터카 업체 약관에서 12대 중과실 사고 시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이 제외되는지 확인합니다.
• 휴차보상료 산정: 업체가 제시하는 표준대여요금과 수리 기간이 적정한지 점검합니다.
• 통보 기록 확인: 사고 직후 업체 통보 여부에 따라 보험 혜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통보 기록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