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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페이지에 조회된 근로장려금 금액이 실제 지급 금액인가요?

마이페이지나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은 신청 당시의 예상 금액입니다. 실제 지급 금액은 가구원 구성, 총소득, 재산 요건 심사 결과에 따라 증액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관할 세무서장(세무 업무 담당 기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나 신청 시기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서 일정 비율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액(내지 못한 세금)이 있다면 환급할 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모자라는 부분을 채움)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실제 지급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을 기준으로 기본 장려금 산정
  2.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시 산정액의 50% 적용
  3. 기한 후 신청인 경우 결정된 금액의 95% 적용
  4.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환급할 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감액 여부를 판단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여부 판단
  • 신청 시기 확인: 정기 신청 기간 경과 후 신청 시 결정 금액의 95%만 적용
  • 국세 체납액 확인: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 예정액의 30% 한도로 충당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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