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 의무는 피상속인이 명의신탁자인지 또는 명의수탁자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상속인이 명의신탁자라면 상속인은 해당 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만, 명의수탁자라면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명의신탁 관계에 있는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다고 가정해봅시다.

사실상 취득자 지위 승계 기준은 무엇인가요?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얻었는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 행위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지방세법). 그러나 명의신탁약정(실소유주와 등기 명의자를 다르게 정하는 계약)과 그에 따른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등기를 이전받는 것은 형식적 승계에 불과합니다. 명의신탁자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사실상 취득한 지위에 있었다면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취득세 납부 의무를 판단하려면

1. 명의신탁자 상속: 피상속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등기만 타인 명의로 해둔 경우 사실상 취득자로서 취득세 신고
2. 명의수탁자 상속: 피상속인이 형식적인 등기만 보유했다면 해당 등기는 무효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