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실질적인 노동력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식당 근로자가 계약된 휴게시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칭은 휴게시간이라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휴게시간의 실질적 자유 이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업무 지시 여부: 휴게시간 중 전화 응대나 대기 등 업무 지시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지 근로계약서와 업무 일지로 확인합니다.
2. 장소 이탈 가능성: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사업장 밖으로의 외출이나 개인적 용무가 실제로 가능한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