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소득 요건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여부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기준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각 제도는 허용하는 소득의 범위와 합산 방식이 다르므로 항목별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공제 및 피부양자 자격의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은 모든 소득을 합산한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이 전혀 없어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및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자등록 상태 점검: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박탈 기준이 달라지므로 홈택스에서 등록 상태를 확인합니다.
• 동반 탈락 여부 확인: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배우자도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