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문료는 기술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자문료는 연구 수행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인 반면, 기술료는 연구 성과를 타인이 사용하는 대가로 받는 수익이기 때문입니다.

기술료와 연구개발비의 법적 성격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기술료는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연구 결과물인 지식재산권 등을 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받는 수익적 성격의 자금입니다.

반면 법률 자문료는 연구개발기관이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직접비 중 전문가활용비 항목으로 분류합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은 기술을 특허나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으로 정의합니다. 법률 자문은 기술 자체를 이전하는 행위가 아니라 연구 수행에 필요한 인적 용역을 제공받는 것입니다.

연구개발비 항목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려면

• 전문가활용비 계상 여부: 법률 자문료를 연구개발비로 집행할 때 전문가활용비 항목으로 적절히 계상하였는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통해 점검합니다.
• 기술료 징수 대상 확인: 연구개발성과를 타인에게 실시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 해당 금액이 기술료 징수 대상인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