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 주택은 원칙적으로 높은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공익법인이나 공공주택사업자 등 특정 요건을 갖춘 법인은 신청을 통해 개인과 동일한 일반 누진세율과 6억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법인 주택분 일반 누진세율 특례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 소유 주택은 원칙적으로 기본공제 혜택 없이 높은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익법인(사회 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공공주택사업자(공공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자) 등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법인은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과 동일하게 2주택 이하 소유 시 0.5%~2.7%의 누진세율과 6억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개인 수준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받으려면

1. 신고서 제출: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서 제출
2. 법인 유형 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 등 본인의 법인 유형이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