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여 약정된 성공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액수를 감액하거나 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가 상속세 사무 처리 중 과실로 가산세 손해를 입힌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보수 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합니다. 다만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공정하고 균형 잡힌 판단 기준)에 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그 액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의 과실로 의뢰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는 보수 감액의 근거가 됩니다.

성공보수 감액을 청구하려면

1. 손해배상 범위 판단: 변호사의 과실로 발생한 가산세 상당액이 손해배상 범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배상을 청구
2. 보수액 조정 점검: 지급해야 할 성공보수와 손해배상액을 상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보수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