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운영 시 의약품 비용은 실제 구입한 가격을 기준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는 실거래가 상환제에 따라 처리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한 금액만큼 보험자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기타
요양급여비용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에게 처방하거나 조제하는 약제와 치료재료 비용은 요양기관의 실제 구입금액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적용 대상: 한약제를 제외한 일반 약제와 치료재료가 해당합니다.
- 산정 한도: 의약품을 상한금액보다 비싸게 구입하더라도 고시된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의약품 비용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약품별 상한금액을 확인합니다.
- 의약품을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합니다.
-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한 경우 차액의 일부를 수익으로 제공받는 인센티브 제도를 확인합니다.
- 산정된 비용을 보험자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습니다.
의약품 비용 처리 적정성을 확인하려면
- 상한금액 대조: 구입한 의약품이 보건복지부 고시 상한금액을 초과하는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통해 대조합니다.
- 요양급여 대상 분류: 비급여 의약품은 실거래가 상환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별도로 분류하여 관리합니다.
- 증빙 서류 점검: 실제 구입 가격을 증빙할 수 있는 거래 명세서와 세금계산서가 요양급여 청구 내역과 일치하는지 점검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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