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과실이 100%인 교통사고라도 업무 수행 중이거나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했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 범죄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인 과실 100% 교통사고 상황에 따른 산재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과실 책임 원칙과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 원칙을 따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과실이 크더라도 업무상 재해 요건을 충족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으므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 중대한 법 위반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산재 승인이 제한됩니다.

산재 인정 대상 여부 확인 방법

1. 범죄행위 여부 점검: 사고 당시 운전 행위가 음주나 무면허 등 도로교통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경찰 조사 결과나 사고 사실 확인원을 통해 확인
2. 출퇴근 경로 대조: 출퇴근 중 사고라면 해당 경로가 평소 이용하는 통상적인 경로인지 포털 사이트 지도 경로와 대조하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