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상 세대에 속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도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지가 달라 생계를 달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가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신청자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가구원 합산 심사
신청자가 부모와 주소지는 같으나 실제로는 따로 살며 생계를 달리함을 입증하는 경우본인 단독 심사

가구원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산정 시 1세대는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더라도 실제 거주지가 달라 생계를 달리하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수급 자격을 심사합니다.

재산 합계액에 따른 수급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점검
  • 장려금 지급 비율: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일 때 50% 지급
  • 증빙 서류 준비: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별도 세대 인정을 위해 준비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과 한 세대로 구성될 때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가구 전체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과 주소지는 같지만 실제로는 따로 살고 있을 때 이를 입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동일 세대에 속한 형제나 자매의 소득과 재산도 근로장려금 심사 시 합산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