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으면 원칙적으로 동일 가구원으로 분류되어 합산됩니다. 다만 실제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를 달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가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한 근로자 A씨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부모님과 같은 집에서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 재산 합산 대상 |
| A씨가 주소지만 같을 뿐 실제로는 타 지역에서 근무하며 별도로 거주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 재산 합산 제외 |
가구원 판정 시 직계존속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는 거주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같더라도 실제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면 동일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생계 분리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확인하려면
- 생계 분리 증명: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임대차계약서나 공공요금 납부 영수증 등 서류를 통한 소명
- 재산 합계액 점검: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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