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녀 간 부동산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할 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모두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며, 자녀는 그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일 때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시가 10억 원인 아파트를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저가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친족 등 밀접한 관계)과의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때 적용하며, 증여세는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때 과세합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적정하게 신고하려면

1. 양도소득세 신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또는 3억 원 이상인지 확인 후 신고
2. 증여세 납부: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지 판단하여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