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농지를 반드시 5년 내에 양도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비농업인은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으며, 초과분은 처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농업인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상속받은 농지의 소유 상한과 처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농업경영(농사를 직접 짓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다만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라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되면,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중과세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1.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방지: 상속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
2. 양도소득세 감면: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
3. 농지 계속 보유: 소유 상한을 초과한 농지를 보유하려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 임대차 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