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삭제 전 발생한 정당한 수익은 원칙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나 부정 클릭 등 플랫폼 정책을 위반하여 발생한 수익은 지급이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수익권 보호를 위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플랫폼은 크리에이터가 정당하게 취득한 수익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약관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콘텐츠 삭제를 이유로 정당한 수익을 보상 없이 소멸시키는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정책 위반으로 발생한 부당 수입은 지급 보류 대상에 해당합니다.
플랫폼별 수익 정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유튜브 수익 정산
- 수익 확인: 콘텐츠 삭제 전까지 발생한 정당한 수익 확인
- 정산 대기: 채널 강제 삭제 시 최종 정산까지 약 30일 대기
- 지급 검토: 정책 위반에 따른 수익 창출 중지 여부 검토
네이버 블로그 수익 정산
- 보류 확인: 광고주 신고나 자체 점검에 따른 수익 보류 여부 확인
- 부당 점검: 부당한 수입으로 의심되는 정황 여부 점검
부당한 수익권 소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 유튜브 채널 삭제 후 30일이 경과해도 수익이 정산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를 통해 지급 지연 사유를 확인합니다.
- 플랫폼 약관이 정당한 수익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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