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단체의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신규 법인 명의로 고유번호를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산 승계 시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기타
비영리법인 전환 시 인격체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비영리민간단체가 법인 등기를 마치면 기존 단체와 신규 법인은 별개의 인격체로 간주됩니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에는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고유번호증 발급과 재산 보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기존 단체 폐업 신고: 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증 반납 및 폐업 신고서 제출
- 신규 법인 고유번호 신청: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제출 및 신규 고유번호 부여
-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자산 승계일부터 관할 세무서에 출연재산 보고서와 사용계획서 제출
- 수익사업 등록: 수익사업 영위 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출연재산 면제 혜택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 공익목적 사용: 승계받은 자산은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사업자등록 전환: 수익사업을 개시하면 기존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이행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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