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해지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지만 강화된 공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기타
공익법인 지정 시 적용되는 세제 혜택과 의무는 무엇인가요?
비영리법인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의미합니다.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단체입니다.
| 비교 기준 | 비영리법인 | 공익법인 |
|---|---|---|
| 법적 근거 | 「민법」 | 「법인세법 시행령」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기부금 혜택 | 영수증 발행 불가 |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및 세액공제 가능 |
| 증여세 | 원칙적 과세 대상 |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 혜택 적용 |
| 주요 의무 | 일반적 관리 감독 | 실적 공개 및 외부 회계감사 등 엄격 관리 |
강화된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기부금 활용 실적 공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
- 출연재산 사용: 출연받은 재산은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고유목적사업 지출: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 이상을 지출
- 전용계좌 및 결산서류: 공익법인 전용계좌 사용 및 결산서류 공시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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