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으로 전환하려면 「법인세법」상 공익법인등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정관에 공익 목적 사용 및 잔여재산 귀속 등 필수 요건을 명시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지정을 위한 정관 필수 요건은 무엇인가요?

수입은 공익을 위해 사용하며 수혜자(혜택을 받는 대상)는 불특정 다수여야 합니다. 해산 시 잔여재산(남은 재산)의 국가 등 귀속과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금 실적 공개 및 제보 가능 여부를 정관에 명시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추천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1. 1월, 4월, 7월, 10월의 10일까지 신청 서류 준비
2.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온라인 신청 진행
3. 국세청장 검토 후 기획재정부장관이 최종 지정 고시

제출 서류 목록

• 공익법인등 추천신청서: 신청 시 작성하여 제출
• 법인설립허가서 및 정관: 법인 운영 근거 확인
• 결산서 및 예산서: 최근 3년 결산 및 해당 연도 예산 확인
• 사업계획서: 향후 3년간 기부금 모집 및 활용 계획
•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지정 후 의무 준수 약속

공익법인 지정 후 의무사항을 이행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자격 유지: 지정 기간 3년 만료 전 재지정 신청
2. 실적 공개: 매년 기부금 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공개
3. 고유목적사업 지출: 수익사업 제외 지출액의 80% 이상을 직접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