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은 정관에 명시된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 비용인 경우 기부금을 인건비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집비용 충당 비율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영리사단법인이 기부금을 활용하여 인력을 운용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인건비 지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용도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정관(법인의 운영 규칙)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직원의 인건비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로 인정되어 지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집 규모에 따라 15% 이내 범위에서 모집 및 운영 비용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모집비용 충당 비율을 준수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법정 모집비용 충당 비율 준수: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인건비로 충당할 때 모집 규모에 따른 15% 이내 비율을 준수하여 지출
• 중복 지원 여부 확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별도의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기부금과의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