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받아 등기를 마친 후, 국세청장 추천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정관에 공익 목적 사용과 잔여재산 귀속 등의 요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무관청은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실제로 이룰 수 있는 성질)을 심사합니다. 목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재정적 기초(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 기반)가 확립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타 법인과의 명칭 중복 여부도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사단법인 설립과 공익법인 지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 설립 단계

1. 주무관청(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에 설립 허가 신청
2. 신청 후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수령
3. 허가 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법인 설립 등기 완료

공익법인 지정 단계

1. 정관에 공익 목적 사용, 잔여재산 국가 귀속, 홈페이지 공개 요건 명시
2. 관할 세무서에 공익법인 지정 신청
3. 국세청장 추천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면 완료

공익법인 지정 후 의무를 이행하려면

• 기부금 실적 공개: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
• 고유목적사업 지출: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 선거운동 금지: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