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와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개별 법령에 명시된 차별 금지 규정을 적용받아 보호됩니다. 용역 근로자의 경우 법령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근로기준법」의 균등 처우 원칙에 따라 차별이 금지됩니다.

비정규직 유형별 차별 금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 금지는 고용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과 기준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차별 시정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시정 신청 절차 확인: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사업장 규모 점검: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확인하여 법적 적용 대상을 점검합니다.
• 비교 대상 존재 여부: 사업장 내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 대상 근로자가 있는지 근로계약서와 직무 내용을 통해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