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여부와 소득금액 발생 여부에 따라 종합소득세 납부액이 0원이라도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하는 즉시 자격이 상실되며,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연간 소득 합계액이 500만 원을 초과할 때 자격을 잃게 됩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한 아내의 종합소득세 납부액이 0원인 상황을 가정해본 사례입니다.

사업소득금액에 따른 피부양자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피부양자는 특정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태라면 사업소득금액이 전혀 없어야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반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간 사업소득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소득금액 확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상 사업소득금액 항목의 수치가 0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인적용역 제공자 점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연간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합니다.
• 주택임대소득 체크: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금액 발생 즉시 자격이 제외되므로 임대차 계약 현황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