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건강·고용·산재보험 혜택은 정상적으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체납 기간만큼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향후 수령액이 줄어드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체납한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 산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보험료를 체납해도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보험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 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미납 보험료의 절반을 직접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인정받는 기여금 개별 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체납 여부를 확인하려면

• 납부 현황 확인: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사업장의 보험료 납부 상태와 본인의 가입 내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 개별 납부 신청: 체납 사실을 확인했다면 기여금 개별 납부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여 연금 수급 자격을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