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받은 대상에 따라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10년이 지나도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제3자에게 한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5년 전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공동상속인과 제3자의 증여 산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에 따르면 증여는 상속개시(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는 시점) 전 1년 이내의 것만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상속인을 위해 남겨두는 최소한의 재산)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증여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한 보상으로 행해졌다면 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제3자 증여 인지 여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했다면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되므로 증여 당시의 인지 여부를 확인
2. 상속 개시 시점: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반환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상속 개시 시점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