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만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1년 이전의 재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사전증여받은 후 상속을 포기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상속포기자의 증여재산 산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개시 시점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자가 받은 사전증여는 제3자(상속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증여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행해진 증여만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전의 재산도 산입 대상이 됩니다.

유류분 반환 의무를 판단하려면

1. 증여 시점 확인: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인지 확인하여 유류분 산정 포함 여부 판단
2. 손해 가해 인식 점검: 1년 이전 증여 시 쌍방의 손해 가해 인식 여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