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험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하며, 이동 중 경로 일탈이나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근길에 특정 장소를 방문하는 상황에 따른 산재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퇴근 재해의 인정 기준과 예외 사유는 무엇인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출퇴근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거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할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원칙적으로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재해로 보지 않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 구입이나 진료 등 법령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재해 인정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일상생활 필수 행위 여부: 경로 일탈 사유가 생필품 구입, 교육, 진료 등 법령에서 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점검합니다.
• 적용 제외 직종 확인: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업이나 개인택시 등 출퇴근 경로가 일정하지 않은 직종인지 확인합니다.
• 통상적 경로 여부: 사고 발생 경로가 평소 이용하는 이동 경로와 방법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동선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