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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 양도세 1억 면제 시 지방세도 면제되나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면 개인지방소득세도 원칙적으로 함께 면제됩니다. 다만 과세기간별로 2,000만 원의 감면 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1억 원을 감면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지방소득세 감면 사실이 없는 경우전액 면제 가능
상속인이 이미 다른 자산 양도로 지방소득세를 2,000만 원 감면받은 경우면제 불가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면 이에 부가되는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감면됩니다.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인 최소납부세액(감면 혜택 시에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액)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액의 합계가 과세기간별로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한도를 판단하려면

  1. 감면 이력 확인: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감면받은 다른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확인
  2. 초과 여부 판단: 감면액 합계의 2,0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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