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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신청 시 상속세 신고서를 첨부해야 하나요?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상속세 신고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진행하는 별도의 국세 부과 절차이며 등기소에 제출하는 첨부 정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부동산 상속등기를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등기소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불가
상속인이 등기소에 취득세 납부 확인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가능

상속등기 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 정보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사망에 따른 재산 승계)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부동산 권리 관계 기록)를 신청할 때는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다만 상속세 신고서는 국세 부과를 위해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등기 신청 시 첨부 정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이 경우 등기 신청을 위해서는 상속세가 아닌 지방세인 취득세를 먼저 납부하고 그 확인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를 차질 없이 신청하려면

  1. 세금 납부 확인 정보 제출: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은 취득세 납부서 등을 준비하여 등기 신청 시 함께 제출
  2. 상속 관계 증명 서류 점검: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모두 갖춰졌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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