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취득세는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 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합니다.
기타
상속세 시가 평가와 취득세 시가표준액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부동산의 상속세와 취득세는 법령(국가에서 정한 법적 규정)에 따라 자산 가치 평가 기준이 다릅니다.
| 비교 기준 | 상속세 | 취득세 |
|---|---|---|
| 평가 원칙 | 시가 평가 원칙 | 시가표준액 원칙 |
| 적용 가액 |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수용가액 등 | 공시가격(시가인정액 제외)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지방세법」 |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아 신고하려면
- 감정 의뢰: 상속세 신고 시 시가 인정을 위해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
- 단일 감정 인정: 일정 금액 이하 부동산은 1개 기관의 감정가액도 인정
- 취득세 신고: 「지방세법」에 따라 감정가액 신고 시에도 2개 이상의 감정기관 의뢰 필요
- 시가불인정 기관: 감정가액이 다른 기관 평가액의 80%에 미달할 경우 지정 가능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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