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더라도 상속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면 별도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세는 국세로서 재산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취득 행위 자체에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기타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상속인 각자에게 취득세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지방세법」은 상속받는 취득물건(상속받은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과세나 면제 여부와 상관없이 취득 행위가 발생하면 납세의무(세금을 내야 할 법적 의무)가 성립합니다.
상속 취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려면
- 신고 및 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
- 특례세율 적용: 1가구 1주택 취득이나 감면 대상 농지 해당 시 적용
- 외국 거주 상속인: 9개월의 신고 기한을 적용받으므로 해당 여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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