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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납부해야 상속등기를 할 수 있나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를 위해서는 국세인 상속세가 아니라 지방세인 취득세를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아 자기 명의로 등기하려는 상황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고 취득세만 납부한 경우가능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했으나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불가

상속등기 시 세금 납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공부(공적 장부)에 등기하려는 자는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하지만 상속세는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을 뿐 등기소에서 확인하는 등기 요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따라서 상속세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납부 확인서를 제출하면 상속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를 차질 없이 신청하려면

상속등기 신청 전까지 지방세 납부 및 확인서 준비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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